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일률적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고, 입출금이 110만원이라고 하여도 실제 도박 횟수에 따른 판돈, 딴돈, 잃은 돈 모두를 도박금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 금액 보다 많은 도박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단순 도박죄의 경우 형이 그리 중하지 않고 일정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컨테이너 건물의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절도로 고소를 하기는 증거가 부족해보이고 실제 섣불리 고소를 할 경우에 무고죄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정확한 증거를 좀 더 수집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자녀라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유기 수준의 생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해결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이므로 은행 거래 등에 제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이나 위 수지, 목근 제거권에 기하여 관련 철거, 수거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수거, 철거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를 모두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에 참가 하여야 하겠으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재법에서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이라는 점만 소명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좀 더 사안을 살펴 증거 유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을 추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대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