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는 점, 즉 기재된 내용상에 배우자의 주사 및 가정소홀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시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래 사유가 될 만한 것이라면 모두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자녀라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유기 수준의 생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