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채무 자체가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 금전 대여를 할 경우에 그 언어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여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쉽게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을 고려해보아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립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재판상 이혼 사유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 등을 들을 경우에 해당 사실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고의로 침을 밷었다고 보면 이는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 사진만으로 확인한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라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부정행사가 성립하나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었던 경우라면 환불 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는 것이 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안(이)장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고인께서 해당 대상자인지 국립 묘지 측에 온라인으로 일단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재물손괴자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경부담금은 정부에서 내리는 처분과 달리 식당 이용 손님과의 약정에 의하여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카들은 대습상속을 받게 되어 오빠분의 상속분을 질문자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어 동순위가 됩니다. 다만 조카는 두명이라면 각 1/4, 1/4, 질문자가 1/2 이 됩니다. (아버님이 안계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