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침 뱉고 도망간 남자를 어떻게 처벌 가능한가요?
제 와이프가 방금 당한 일입니다. 길에서 신발끈을 묶고있는데 대학생정도 되어보이는 남자가 겉옷에 침뱉고 그냥 가길래 붙잡고 왜 침뱉았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쌍욕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와이프랑 만나서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그냥 끝났는데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네요. 제가 어떤 증거자료들을 모아야하며, 어떤 죄목으로 신고할수 있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며,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이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괴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고의로 침을 밷었다고 보면 이는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옷에 대하여 침을 뱉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침이 묻은 옷을 그 상태로 밀봉하여 증거자료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쌍방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