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있어서 상급심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나온 경우 따로 구속 등을 당한 경우라면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기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경과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방어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사실 등이 허위 사실이나 사실로써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서 위의 경우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별표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토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목에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사에 해당 여부를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개별 공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사정에 따른 것이지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관련 수당을 지급 하고 주휴 수당 등을 지급하면 그 근로 시간 등의 제한 범위 내에서 (52시간)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보실 수 있지만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하여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 광고 등을 스팸으로 전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각종 공익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검사 계약 약정을 확인하여 계약의 임의 해지 관련 조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다툼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해서 감정싸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 관련 원상회복 의무는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돈 70만원 때문에 법정 싸움 등으로 분쟁을 하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실익이 없는 것으로 서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채권을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운데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지만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면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관련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포기 상태라면 채무가 이미 많이 있어서 실익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