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경비원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다른 주거나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질문자 측에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실효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소원 등의 경우도 사실상 실익이 매우 적고 어렵기 때문에 위 수사기록 자체를 없었던 사실로 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물론 해당 수사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더 좋았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위 문제가 된 물품에 있어서 하자가 거래의 본질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가로 지급한 부수적인 물품인 경우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만18세 인 경우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년원 등의 보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그리 처벌이 중하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적정한 합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미성년자로 관련 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위 해당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성립 및 기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2명이 있었다고 하여 특수절도로 보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 판단하여 특수 절도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처리 등의 시간 소요 등의 정도는 각 개별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가구 2주택에 해당 여부는 실제 등기부 등본과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와 같이 소유를 2개 부동산을 하시는 것으로 과세 부분을 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위법 행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