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종료일12월4일)기간중에 택시비미지급(사기죄) 관공서주취소란죄로 조사받았는데 실형살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종료일: 22년12월 4일입니다. 염치없지만, 블랙아웃상태에서 택시비미지급건으로 (9,000원 왜 납부안했는지 저역시도 이해가안됩니다.) 파출소에 가게되었고 관공서주치소란죄로 유치장에 있다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담당형사님께 택시기사님 연락처문의드렸는데 기사님이 연락처공개를 원치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택시비+합의를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상황이라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면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전문가님께 자문들 구하고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많이 반성하구있고 힘든상황입니다.

10년전쯤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실형피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전과가 2건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안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를 낮춰줄 양형요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실형을 피하는 등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양형자료(특히, 전과가 있는 건은 이전 사건에도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며, 소란죄 역시 중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