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별개의 사안으로 위임장을 갖춘 연장 계약 또는 계약이어야 정확하게 그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여 임대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한 것은 나중에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달리 공공의 이익이 인정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라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거인데 이에 대한 안내로 보여집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체포 등의 영장에 의하여 체포 될 여지는 있으나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이후 출금을 거부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검거 및 피해금액의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죄목을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이나 기타 문제 보다는 모욕죄 등의 고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비 등은 소송 비용으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기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 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이니 합의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