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조사 불출석하고 연락두절되면 어떻게되나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조사 불출석하고 연락두절되면 어떻게되나요?
경찰도 귀찮아서 신경안쓰는거같아요 계속이러면 수배해야되는데 말만하고 연락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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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수배를 내리게 되고, 검거되는 경우 도주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겠으나, 구체적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경찰의 대응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체포 등의 영장에 의하여 체포 될 여지는 있으나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