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을 유예 하는 것이지 범죄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징역형의 범죄기록은 계속 남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만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봉하여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개봉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는지 단순히 확인차 개봉을 한 것이라면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위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진행 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벤트에서 상품이나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벤트를 진행한 회사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경품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명확하게 압류금지 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해당 메시지를 송부한 경우라고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겸직 허가를 위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군인 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견책, 직무배제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윗집에 대해서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내와 같이 가납 기간을 도과한 후에 고지서가 확정되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이 경우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허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전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 예를 들어 범죄 기록으로 실형 등의 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