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난 범위 185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압류 가능 범위에서는 압류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난 범위 185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매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이를 압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 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가 직접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위반의 경우도 직접 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량에 대한 강화의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하여 아동 성범죄 아동 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 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착오에 의한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누수가 도저히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 수리를 청구하거나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만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해당 하지는 않을 것으로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