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고는 저작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고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개인의 평가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에 따른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른 죄(다른 상대방에 대한 불법촬영 정도, 횟수, 기간 등)를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름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 소장을 제출하며 보정명령을 받거나 통신사에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이 한달을 넘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 착취물의 시청, 보관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해서 신축이라고 하여 권리금을 받지는 못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임차의 조건으로 약정을 할 수는 있고 이 것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공갈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금전적 요구, 합의금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였다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무고죄 여부가 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물에 대해서 반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운행 중지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의료회사의 약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가지고 홍보비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