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트라우마가 상당하신 것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이므로 성년이 된 이후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셔도 사실상 실제 처벌 까지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고후 미조치 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소리가 위와 같이 난 경우라면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내려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신고를 상대방이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외에 형사 책임도 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모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욕설 수준의 해당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모욕죄에 이르는 모욕성이 없다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인터넷 기록 등의 수사를 하는 경우에 사건과 관계 되지 않은 내용 등을 전방위 적으로 검색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막연하나 중고거래 중계자 들의 안심 거래 계좌 즉 에스크로 계좌 등으로 물품 등에 대한 거래 등을 마치고 확인 후에 대금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나 직접 거래를 하고 상태 등을 미리 체크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충분히 서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교환이 된 것이라고 보아 근로계약 미작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진 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아울러 후진하는 경우 후방 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의사의 합치를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의 경우 해킹에 따른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범죄사실을 특정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입법화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