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악플이 신고 사유가 되나요?
연예인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악플이 신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아이피 조사하고 신고하고 그러나요? 아이피 신고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통신사 ip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예인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악플이 신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아이피 조사하고 신고하고 그러나요? 아이피 신고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통신사 ip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못생겼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추상적 판단이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관의 필요에 따라 아이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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