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갱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작성하신 후에, 추후 매수인과 협의 하에 매매계약서 작성하시어 매수인이 다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께서 받으신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적정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어떠한 죄명 별로 합의금의 시세나 정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께서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것과 같이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부상 정도를 보아 보통 합의가 이루어 지는 선을 말씀 드려 보면, 진단서 기준 1주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대개 보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위 기준 보다 적게 또는 많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선 학교 폭력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픈 사실이지만 현재 6년이 지난 시점의 폭행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지위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대에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기돼 근대 인권법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합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체납시에는 국세 징수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재판 절차 (압류, 추심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우선 채권에 최우선하여 세금 채권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데, 상속 등으로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국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 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을 수정, 추가한 경우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명 변경자본금 증자다른 도시로 사무실 이전새로운 사업목적 추가 또는 삭제스톡옵션 규정 신설 및 개정 또는 삭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개 준비서면 등의 서면 등은 기일 2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일단 해당 당일이나 그 전에 제출하여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시에는 이에 대한 관련 위생 교육 등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