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걸 주웠을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걸 주워서 경찰서 같은데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변 가게같은 곳에 맡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떨어져있는 장소에 두는게 나을까요?
혹시 가게나 경찰서 같은 곳에 맡겨도 점유물 이탈죄? 이런거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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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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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분실물로 맡기거나 해당 건물 관리소에 맡기는 형태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분실물로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낮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주변 점포 보다는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여 집니다. 다른 점포 등에 맡기는 경우에는 추후 원래 주인이 찾기 어려울 수 있어서 경찰서가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가장 법률분쟁없는 방법입니다. 가게에 맡겼다가 분실되는 경우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