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천장에 누수 공사 분쟁이 있어요오

Question

친정집 자가입니다.

몇 달 전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 벽지가 젖었습니다.

윗집에서 저희집 천장배관까지 공사를 마치고 벽지까지 새로 했는데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또 물이 샙니다.

현재 그 공사업체는 연락을 안받고 윗집은 다른 업체를 불러 저희집에 말도없이(자기 집만) 다시 공사 하더니 자기는 완벽하게 했으니 그쪽집 천장 배관에서 새니 그건 그쪽집에서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누수가 있어서 그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일단 위와 같이 나온다면 우선은 질문자의 비용으로 누수 관련 수리를 하고, 그때 원인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이후에 수리비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에 말씀 드린 과실 증명 책임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잘 따져 보고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윗집에게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선 전문공사업자를 불러 누수의 원인 파악을 해보시고, 이후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고 판단되면 윗집과 협의를 해보시되,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