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 10년 동안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있게 됩니다. 이민법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 인격권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하게 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나 당사자와 직접 사용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양육권, 친권, 위자료 부분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재판상 이혼 보다는 협의 이혼 절차로 협의를 진행하시되, 관련 기여도 등에 대한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여권법 위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쉽게 말씀드려 보면, 죄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처분 자체가 종결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광등은 긴급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재촬영하여 이용이 가능한 경우인지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를 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등기로 검찰이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는 있으며, 그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추후 이루어 진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단순 진정서 내지 탄원서도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송달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