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안이 형사상 사기로 기망의 증거와 편취의 증거가 명확한지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할 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절차로 관련 손해 등의 배상 청구 , 원금의 반환이 가능할 지, 아울러 집행의 실익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는 심급별 대리 즉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위임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2심인 항소심에서 별개로 소송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송달되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협의 분할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예시의 경우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수리를 진행하시고 관련 수리비 등의 영수증과 증빙을 가지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민법상 구조물의 점유자의 관리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시에 관련 원인이 윗층의 누수 원인 있음을 확인 받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만으로는 기망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기망 (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으로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시점(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님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나, 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게시글에 따라 상대방 병원 측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약정 등의 위반 여부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삼촌 분의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