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보완 수사 지휘로 검사가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추후 재수사 이후 송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 검사가 해당 사안을 처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위와 같이 단순히 소를 제기 한 다는 사실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에서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하지 이를 통해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대규모 사기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해자들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감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일부가 1심에서 되지 않았다가 된 경우라면 일부 감형은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기소 이후에 판사님께서 관련 사항을 검토 후에 약식명령을 하시거나 정식 재판으로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개 2주 이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이 발령 되는 경우에는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로 이의 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모두 가능합니다. 영치금 등에도 압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과연 과실이 인정되는지, 과실상계사유(질문자 측의 과실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해보아야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64만원 내외라면 신중하게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망과 편취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단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박할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금액이 1만원이나 40만원이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