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히 안좋은 상황으로 보이고, 전세거래 계약에 있어서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전세계약은 전세계약 대로 해지를 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전세금이 상당부분 처분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안좋은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나 일단 형사 고소를 통해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 내용 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명확한 대여 계약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해당 다툼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이 있다면 변론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항변 했어야 했는데 이미 판결이 난 이상 위의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부족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및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면 문제를 삼는 경우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8만원을 적게 지급받는 근거와 원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승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매매 계약에 있어서 분실폰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사인간의 주차 문제인 바,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기타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자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그 내용,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에 별도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