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장소를 살펴봐야 하겠으며 주거권이 마당에 까지 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주거 침입의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대문을 개방하고 누가 들어와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3만원의 대금을 편취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나 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미성년자와의 약정은 취소가 가능하여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배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질문자 측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 배상을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의 배상범위를 적절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등의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이 전가 되거나 함께 연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호적에 등록을 하였다는 것이 입양 이 아니라 출생신고라면 이에 대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금액을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의 결과를 처리하고 각 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자동으로 변제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다른 재산 있는 경우라면 경매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 손해의 구체적임 범위 등 이는 모두 청구하는 청구권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기타 신체에 대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