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문자의 경우는 고소 하기 전에 합의 제안을 받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강제 조정문에 따른 해당 법원(가정법원으로 추정됩니다.)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 포기 한다는 뜻으로 해석 되지 다른 청구권원이 있다면 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다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전학 신청 등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행정 심판 등의 절차,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자우편으로 인감증명서와 합의서를 스캔하여 송부하여야 하겠으나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어 직접 원본을 우편등기로 송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4월 계약서에 별다른 수습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특별히 감액이 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따른 타인의 업무의 방해가 필요한 바,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통로에 콘센트 등을 꼳아 놓은 점도 인정되어 본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현금이라면 이를 직접 본인이 총무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