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 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경조 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약정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 신청 행위 자체를 가지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 자체 역시 별다른 사해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실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것이고 위의 경우는 과실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당사자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전자 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매우 떨어 질 수 있고 실제 채무자의 소유임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으로 진행한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이고 법적 다툼은 양 당사자 모두 실익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일히 정부의 방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불측의 사유로 불참을 하게 된 점에서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것이 아닌 이상 환불을 거부할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치상은 사람이 사람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로,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동물을 교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 민사상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침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인용되기 어려운 소송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수적으로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구체적인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인하여 기소 유예 등을 노려 볼 수 있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CCTv 등으로 차량에 들어간 점이 인정되는 이상 절도의 고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어를 해볼수도 있어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도 오히려 유죄 자백의 취지로 비춰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 품질의 착오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기 등은 기망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는 있고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