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비과세 부분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라면 이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에게 사건 관련 상담은 변호사와 비밀 유지 보호 권이 있기 때문에 누설 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수사 등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형은 국가가 내리는 형사 처벌이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3개월의 연체 이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연체기간 언제 이후에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가 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에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으로 관련 소년법에 의한 처분 되게 됩니다. 합의를 보는 경우 이는 양형상 참작 사유이므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수의 고소인의 경우라고 하여도 각 개별 고소인 별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살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방치된 킥보드의 경우 도로 밖으로 나온 경우인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방치 행위에 대해서 킥보드 회사에 대하여 관리 과실을 물어야 하는데 관련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도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고의로 하는 것으로 친구의 물품을 단순 분실한 것 자체 만으로 해당 행위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