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를 목적으로 친구가 집에서 펜을 빌려 이용했는데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절도죄인가요?
공부를 위해 펜을 사용 하고 실수로 가져가버리거나
실수로 잃어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가의 펜은 아니며 3000원 이내로 판단됩니다.
솔직히 혐의 입증부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부분은 어떤지
혹시 잡는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경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고의로 하는 것으로 친구의 물품을 단순 분실한 것 자체 만으로 해당 행위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가져가거나 잃어버렸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