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는 제 잘못이 있을까요?

Question

장난으로 친구 펜을 숨켰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친구가 팬 없어진거 알고 엄청 흥분해서 타이밍 보고 자리 위에 놓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꼭 범인 찾는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 절도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잘못이 있냐고 한다면 잘못이 있겠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난으로 한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친구간에 장난에 비롯된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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