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수사 관행은 다를 수 있으나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문의 등을 할 수는 있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관련 수사의 이력, 내용 등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이를 조회하여 확인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선임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나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에 따른 전액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시고 반환 관련 계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대출 등의 조건 등의 성취 , 불성취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단순히 상환 연장 등을 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관련 대출 제도 등의 내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닉네임이 다소 음란한 내용이라고 하여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죄의 경우 알선 수재죄에 해당하고 이의 경우 5년 미만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재산 명시 신청 요건 이외에 위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이내 채무 불이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성 착취물이 아닌 노출이 미성년자 가 있는 일러스트 만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관련 CCTV 열람 기록의 복사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법정 상속순위권자인 직계 존속과 함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2분 모두 계신 경우라면, 배우자가 2/4, 각 부 1/4, 모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정확한 고소내용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