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적절한 합의의사를 가지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합의 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위 손해 즉 피해금액을 훨씬 넘은 범위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을 때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의 협의 경과를 고려하여 합의안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핵심 기술 등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즉 동종업에 이직의 제한 등을 둘 특수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도 통상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의 제한이 있을 뿐이며, 위의 사정과 같이 특허권이나 기타 기술 등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나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경업금지 의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이라면 업무 수행 도중에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 본인의 사고로 회사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지만 개인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라면,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어야 하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 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증거 등의 관계가 7년 전의 일이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양 당사자 모두 각 각 모욕죄나 기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개발하신 프로그램이라고 하여도 직무에 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내지 소유권자가 회사인 경우라면 퇴사시에 포트폴리오로 기재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 이를 실제 운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과 퇴사시에 비공개 약정 등을 한 경우라면 공개시에 손해배상 책임이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 군, 구 등 관할 위생과에 즉시 신고, 고발이 가능하고 긴급 점검에 이에 따른 영업 처분 등과 과태료, 개선 명령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의 결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