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시립이나 구립에서 공공시설로 건립한 체육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 규정에 따라 사유하거나 전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해당 관공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집행문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신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하여야 합니다. 보험에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인지 고유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이 외에 실제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자, 수익자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전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만,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후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해당 공사를 방해하는 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 증가 분 등)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욕설행위만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나 임금의 지급 주체에게 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및 기타 관련 사항, 특약사항이나 기타 사규로 넣는 것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취업 규칙을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 의하여 욕설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