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일대일 대화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닉네임 만이 누출 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애매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을 회사와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따면 퇴직금 청구가 회사에 가능할 것이지만 또 급여는 질문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금전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을 뿐, 실제 시청이나 보관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아청법 등의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을 하여 직접적인 위협인지, 난폭운전 행위로 처벌 받을 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린 행위 자체만으로 특수협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용결제수단을 활용해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한 뒤 할인매입하는 경우기 때문에 여전법과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금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으며, 대포폰 등으로 사용시에는 자금을 대출받은 자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으나 어머니께서 소송의 당사자로 원고가 되어야 하지 자녀는 소송의 청구권원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일단 어머니께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되, 그 소송 대리인으로 가족이 소송대리권을 법원으로 부터 허가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실제 과료 등에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깊은 분노가 전해지는 사안이지만 실제 작성 내용과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당 증거의 위조, 소송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합의서에 기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민사)를 진행할 것인지, 합의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할 것인지 사례를 보다 면밀히 살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이나 과장하여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