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익명 사이트인 경우 그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본권, 인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률로써만 일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국가 안보를 위한 군대에 강제징집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위해 범죄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벌 등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근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조회를 송달하신 후에는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을 통하여 표시 정정을 미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매수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목적 그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 물품 매매에 대해서 위의 사정에 대해서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나 위의 중고 물품의 거래에 대한 금액 등의 판매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해당 물품이 정품을 전제로 판매한 점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 이상 피고소인은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내용이 질의 내용과 같이 성만이 특정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이라고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따른 세금 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동 연체료는 대부분 이자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原始取得). 승계취득(承繼取得) 또는 유상(有償).무상(無償)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공제의 범위에 있어서는 기타 친족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