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익명 사이트인 경우 그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