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속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 법(68조)은 도로 위 꽁초 투기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에 생활불편 신고앱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퇴사 통보를 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이에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석회물의 침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이 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잔액 오송금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처벌의 정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회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화 됨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점 점 중해질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명의도용의 경우 위조죄인지,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 등의 특정 사실을 가지고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초본을 얻기 어려울 경우로 미리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중에만 신청 가능하고 민사신청 사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주소 보정 명령 등이 나오면 (강제집행 신청시)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간에 재 양도를 하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볼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상 재양도의 경우 재양수를 한 자가 이에 대해서 계정이 회수됨에 따라 질문자인 재양도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양도인이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