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정하며 위 인터넷 장애로 인하여 다른 계약의 경우 인터넷이 원활한 다른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고 확대 손해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생활 소음, 동물의 울음 소리 등에 대해서 해당 소음에 대한 관리자 회의 등을 통해 협조요청 등이 필요해보이고 지속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입증 등이 매우 어려움) 또는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위 말소 여부를 채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라고 볼 만한 공연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이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이 원칙입니다만, 대상자의 생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탄력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대여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로써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의 제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표 견본의 작성이 상표 등록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하면 됩니다.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열람등은 촬영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개인정보인 CCTV 촬영영상의 열람 요청시 이를 반드시 열람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관이나 주한미군 등의 특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