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손괴로 볼 수 있는 물건의 효용가치의 하락이 있었는지, 기타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규정되어 해당 동물의 타인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유자가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반려 동물이 목줄을 안하고 산책한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일부 될 것으로 보여 전액의 손해배상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인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의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되며, 성년인 직계비속 자녀 중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다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수리비의 상당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기타 차임의 연체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잔금 등이 있다면 이의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을 공동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마을의 구성원을 누구로 하는 규약 등이 있는지 살펴 해당 신규 전입자 들에게 해당 이익 등의 처분 재산을 공유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등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이혼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개한 자가 실제 없는 투자를 기망한 경우, 그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 즉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그로인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게 갈리는 점에서 반품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내지 소송 등의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노인 분들이라고 하여 그 임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