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일일히 법률에 해결 방안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서로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약정금 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 개인 면책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임금채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두 항변 모두를 하여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등을 앞두고 미리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행위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댓글을 단 당사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누나 분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위 게시한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내용인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닉네임이나 기타 아이디 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대상자 모두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 위반 사유로 보고 즉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을지 추가 고려가 필요하며 위의 해지전 통지 내용에 해당 여부를 계약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본인도 타인의 송금 요청 등에 따라 본인의 통장을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보이스피싱의 공범의 죄책의 혐의를 지고 수사를 받게 될 대상입니다. 사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경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