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2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다시 말해 직장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소득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매월 적립식으로 주식계좌에 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예를 들어 6개월 분의 증여 등을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비과세 등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과 매출이 생기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로써 신고, 등록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도움의 대가로 친구 사이에 금전을 지급 한 것으로 해당 사안은 매출이나 사업 소득 등이 아니고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의 내규로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곳에 중복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보험료의 지급 주체가 누가 되는 것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사실확인 등의 요청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이 없는 경우 사실상 회사에서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에서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합의안의 결렬이 된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중간에 연결 역활을 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위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등기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게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게 이니셜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판례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며,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재물손괴 기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대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위의 합의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일정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합의의 조건으로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