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하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열람 청구를 하여 고소장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개방이나 주거에 들어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방문하여 추심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집에 들어 오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청문회가 열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됩니다.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해당 지붕의 관리 주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그 임차인, 임대인인 집주인, 관리 주체 등에게 연대하여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증거 등이 없다면 위의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별다른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해당 계좌 정보 만으로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인 점에서 엄격하게 관리 되고 공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목적을 위해 알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거주 등을 하지 않는 증거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민원 진정 등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 절차에 대한 신청 등의 비용은 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근로 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위의 사유라고 하여 퇴직금의 지급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 집행유예 전의 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의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리 일주일 정도의 기간 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뒷말등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