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의 이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신속한 손해의 복구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원인 등이 확인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누가 부담하여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후 원인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그 밖에 위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그러므로 단순히 위와 같이 동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 하는 절차만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의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보증서가 연대 보증 등의 경우라면 위의 보증회사나 보증인의 주장에 반하여 바로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되, 바로 현 시점에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하기는 어렵고 추후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 해당 비용과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위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인 위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는 위 사문서 위조라는 죄책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점이 있고, 이에 반하여 혼인 무효 소송 등은 별도의 가사 소송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에서 위 차이가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위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도중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한 경우, 아니면 알수 있었던 경우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서는 방조 내지 공범의 죄책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을 바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