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하고 위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과 해당 간병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해당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적용한 것으로 신규로 연차가 갱신 된 경우 퇴사시에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방어하여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음란한 부호, 문자의 반복 전송인지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골목이나 도로에 임의로 거울 등의 설치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관공서에 해당 사항을 민원 진정 하여 설치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서 등에 위의 약정 내용 즉 환불의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비용 발생은 위의 사실만으로만 알기 어렵고 위의 경우 고인의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절차에 대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지 다른 형제 자매가 임의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판례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의심이 상당합니다. 위와 같이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계속적으로 추가적 기망에 따른 편취가 예상 되는 점에서 입금을 하지 마시고 관련 사기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