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소멸시효는 취소시 중단되지 않나요?

Question

1.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이 사라지는것은 아니다(행정법 모의고사 지문)정답:o

변상금이 취소되면 상식적으로 소멸시효 자체를 논할수

없지 않나요? 저게 왜 맞는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이 취소되더라도 부과과정에서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변상금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판례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위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