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건물 자체가 위반 건출물로 등록이 된 다면 전세 보증 보험이나 전세 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했었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폭행만을 한 경우라면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다면 그대로 본인은 폭행죄의 죄책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정보는 위와 같이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스팸 메일로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을 해보시고 연차 수당도 관련하여 산정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그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지는 위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송달 시점이 아니라 이러한 의사 통지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회사 주소로 송달하여도 무방하고 도달하는 적절한 주소로 송달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합의상 약정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청구 나 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하여 상속 분할 협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아 진행하게 되고,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셨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사안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하에 강의의 수준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주 정도 이전이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인수인계나 기타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기도 어렵고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시는 것에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