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 교육비 및 사후지원목적 비용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
21년 04월 05일에 vip 교육비 및 개인 사업자 지원목적으로 30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각종 부업 자격증 발급과 추후 개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판매까지 지원 해주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격증 발급에 대해 문제는 없지만 판매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설명도 부족하였지만 국가에서 승인 받은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판매에 있었습니다.
1. 상세 페이지 글꼴 및 이미지 삽입 금지 - 상세 페이지에 글꼴 및 이미지를 삽입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 적어도 상세 페이지 글을 온전히 옮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막 올려놓은 티가 확 나요.
(상세 내용을 한쪽으로 몰아서 간격띄우기 없이 뭉쳐 놓는 방식)
-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올리면 다른 사이트에는 올리지 못한다 라고 유선으로 답변 받음
2. 대표 이미지 및 제품 무단 도용
22년 02월 07일 제품 삭제를 요청하였고, 삭제 하였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22년 03월 17일 아직도 쿠팡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담당자 한테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른 사업자가 저작권이 있는 제 아이디어와 제 작품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도용 아니냐"고 여쭤보니 "도용은 아니고, 올리신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자동으로 등록된 상품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내용은 초반에 공지 조차 받지 못 했습니다.)
2월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3월에 제품이 등록 되었다는게 너무 말이 안됩니다.
(아직 까지도 해결 방안이나 답을 받지 못함)
3.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큼
- 판매를 도와주는게 아닌 방해한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습니다.
- 9천원 짜리 제품을 1만9천원 부터 3만 9천원까지 터무니 없는 금액을 공지
5. 상품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지워 달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대요.
- 저는 그 제품을 만들려고 한 달 넘게 밤잠 줄여가면서 작업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 준비중 인데 만약에 구매자들이 보게 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똑같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300만원을 결제하고도 받을 수 있다는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이 미흡해서 팔리지 않는 거라고, 눈물을 머금고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 만든 100만원 상당의 제품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강의라고 올려 놓은 동영상들은 제가 작업하는데 있어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너무나도 기본적인 강의였습니다.
강의 보고 배운 것도 없고, 현재 여기서 받은 거라고는 꼴랑 자격증과 수여증 밖에 없습니다.
상담사와 통화해보니 약관에 따라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전 약관 자체를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강의였으며 어떤 내용의 판매에 연계되었다는 것인지 어떤것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취지로 보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의 강의와 상품연계 등으로 지극히 조잡하고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계약내용과 달리 너무 부실한 서비스 제공이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셨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사안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하에 강의의 수준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