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수리비 견적 등의 확인하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범위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재물 손괴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부호, 사진을 전송하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에 해당 방에 참석한 것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의 용도의 사기가 있는 경우 즉 실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업유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등을 사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연기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학폭위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등을 제기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의 징계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 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위의 조치 등에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런 점에서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등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변호사 선임 강제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신청서와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실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약정은 다소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약의 최소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과 리모델링 만으로 갑자기 해지를 하는 위 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은 질문자에 대해 폭행죄의 죄책을 지고 질문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해죄의 죄책을 지고 전치 8주라면 다소 중한 부상을 입힌 상해로 합의를 보더라도 상당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