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조정 결정은 조정 결정일 뿐,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투표제라고 합니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법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의무 투표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생분해성 수지 봉투 경우 무상 제공할 수 있으나 편의점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수지 봉투라고 하여도 무상 제공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두 경우 모두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어느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경우 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의 상황도 고려를 하게 됨을 인지하고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상속인의 위임 없이 대신 하여 그 채권을 인수하거나 수령할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지위를 옮겨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사실관계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소득 등의 신용 등에 의하여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도로에 개가 갑자기 뛰어 든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