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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에 대한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금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이유로 공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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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변제계획 전체를 변경하여 연장하기는 어렵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신 후에 빠른 시일 이내에 변제를 완납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가 위의 정도라면 바로 폐지가 되기는 어려우나 3회 이상 변제금 미납 시 법원에서 폐지 예정 통지나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이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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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갱신 계약에도 중개인을 거쳐서 계약을 갱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종료 시점과 갱신 방법, 기타 특약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어 다른 제한(근저당) 등이 없는지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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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때에 혹시라도 탄원서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나 기타 다른 의견서 들은 실질적으로 반드시 판사님이 이를 고려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 재량적으로 참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이지 법적으로 필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적인 요소에 있어서 감안 내지 참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에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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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의 통매음 성립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의 전송으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의 제시하신 예들 역시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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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동이체를 한눈에 관리할수 잇는 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인 어카운트인포는 계좌 자동 납부와 카드 자동 납부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계좌 변경까지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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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의 전송으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의 제시하신 예들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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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액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럼 점에서 개인회생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미납액 등은 변제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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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걱정이 계속 드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에 대한 처벌은 미성년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청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링크 등으로 의도치 않게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지만 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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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엔비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합법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모든 신규 에어비앤비 숙소에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인허가 없이는 플랫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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