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경고장 관련 법률 상담 문의

Question

1. 지금 제 상태가 법적으로 어느 단계인지

2. 이 경고장이 경찰 내부에 어떤 형태로 남는 건지

3. 이 경고장을 없애거나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영향이 줄어드는 개념이 있는지, 흔히 말하는 유효기간 같은 게 있는지

5. 앞으로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현재 받은 이 경고장이 계속 영향을 주는지, 이후 상황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6. 실제 수사경력이나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7. 앞으로 어떤 행동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앞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고장만 받은 상태라면 보통은 전과나 처벌 단계가 아니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 스토킹, 교제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중단 경고를 한 예방적, 내부관리적 단계로 보는 것이 맞고, 다만 긴급응급조치나 법원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은 경찰 내부 신고, 상담, 사건처리 기록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경력, 전과, 수사경력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고장을 바로 말소해 달라는 명확한 절차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경찰서에 정보공개 또는 담당자 확인을 통해 경고 사유, 신고 내용, 사건번호, 조치 종류를 확인하고, 사실오인 부분에 대한 의견서, 진술서, 증거자료를 제출해 정정 요청이나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