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형사 사건 즉 위의 경우 사기에 대한 기망의 증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사기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 고소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능이 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적시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서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출처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곰팡이의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대차/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 즉 주거에 심각한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인진술서가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 등으로 일자와 성명 등을 쓰고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뒤에 이에 대해서 인장날인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음란한 목적이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구청 등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공작물 점유에 대하여 본인의 차량의 손해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는 바, 주소 등의 송달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로써 주소 보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그런데 이는 이종의 형벌에서 중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벌금액이나 징역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기통신법상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