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집행유예의 실효인 금고 이상의 선고 등을 막연하게 막는 방법 등을 의견 드리기 어렵고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아야 대응 방안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충전기가 설치된 자리는 친환경자동자법 제11조의 2 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이 된 바, 이곳에 주차를 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활안전 앱 등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면접이 제한 되어 있다면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시적 가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위법 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정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위장 전입 신고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금전적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니고 해당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본인도 타인의 사기 범죄에 이용 된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인식 가능성을 따져 보아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가집니다. 본인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인식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황이 다소 쉽지 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가운데 가지고 계신 입금 내역과 문자 내역 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 등의 적절한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 추후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자 측에서 해제 신청 등을 할 수는 있겠으며, 채무자 측에서도 변제를 이유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 지연 손해로 25퍼센트의 약정 이율을 정하였는지 매매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항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